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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산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모집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소개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체로 비정규직이거나 고용 안정성이 낮은 환경에서 일하며, 특히 배달, 대리운전, 화물 운송 등의 직종은 업무 중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2024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인 충격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12,048원이며,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144,576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을 토대로 산정되었으며(3인 가구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모집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번 지원사업은 주로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라면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직종별로 상세한 지원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음식 배달 서비스, 퀵서비스 등과 같은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이번 지원사업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경기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부담하는 노무제공자로서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 기사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가 필수 제출 서류로,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1588-0075로 문의 후 팩스 또는 우편발송). 대리운전 업무는 장시간 근로와 불규칙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들도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팩스번호: 070-4142-3543
※ 우편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화물차주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화물차주 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특수 목적의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제외되며, 자가용 화물차주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살수차, 직진식 굴절식 카고크레인,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제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들은 장거리 운전과 무거운 짐 운반 등 위험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필수적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일정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모집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 1차 모집: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 2차 모집: 2024년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번 2차 모집은 10월에 시작되며,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수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각 직종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통서류
1) 신청자들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나 가족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3) '가족'범위는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서류 제출 방법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서류 제출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상 직접 작성하는 서류와 온라인에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종에 따라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배달노동자는 따로 없음). 아래에서 직종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접수시스템 직접 작성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통합접수시스템 업로드
- 통장사본(본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운전기사 추가서류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588-0075 문의)
화물차주 추가서류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1588-0075 문의)
-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통장을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은 인터넷 뱅킹에서 출력한 화면이나 사진 촬영본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서류 검증 및 결과 발표
서류 검증 과정
지원서 제출이 완료되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서류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제출된 서류는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청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정보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 확정 및 지급
서류 검토 후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약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료 납부 내역과 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매년 2회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